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, 실제로 실행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해 9월, 국무회의) :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거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,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.] <br /> <br />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,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,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(지난해 11월) :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.] <br /> <br />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,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지 실익을 따진 ’항소 자제’ 기조라지만,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5일) : (검찰이)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해지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,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김현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80452558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