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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찬진 "빗썸사태는 구조적 문제, 원물 반환이 원칙" / YTN

2026-02-09 7 Dailymotion

"단위 잘못 기입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" <br />"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권 진입 어려워" <br />"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하도록 규제 강화 필요" <br />"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때 보완 과제 도출돼"<br /><br /> <br />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이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빗썸 사태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기입, 즉 단위를 잘못 기입해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빗썸 사태로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 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하면서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매도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빗썸이 보낸 게 맞는지 빗썸에 확인한 사례를 들며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빗썸사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상황 점검,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2천 개인데 13배가량인 62만 개가 지급됐고 그 중 99.7%가 회수되고 125개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통해서 빗썸이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... (중략)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091553514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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