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특검, ’매관매직 의혹’ 규명에 수사력 집중 <br />김건희 1차 기소 재판서, 알선수재 일부만 인정 <br />자백·적극 진술 없는 사건 공소사실 입증에 난항<br /><br /> <br />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초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김상민 전 검사가 김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사건은 관련 녹취까지 공개돼 의혹은 커졌지만 범죄 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그림이 전달됐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그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진법사가 진술을 번복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된 건데, <br /> <br />지금까지 1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백이나 적극적인 진술이 없는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 기각 판결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에 명시된 것을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으로 넓힐 수는 있지만, '집사' 김예성 씨의 일부 횡령 혐의는 그것조차도 벗어났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특검 수사 대상을 엄격하게 본다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, <br /> <br />역대급 규모의 특검이 반년 동안 수사한 성적표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김현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91836281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