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내 ’매입 임대 아파트’ 규모를 언급하며, 다주택 아파트가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,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10일) SNS에, 현재 집값 상승세 진원지는 아파트인데, 정작 임대사업자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경우가 적지 않단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기사 본문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%에 그치고, 이 중 4만 2,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, ’그치고’나 ’정도’라는 표현 속에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지만,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집은 대부분 다가구주택 등이라 이를 팔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일각의 반발에,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만 2,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(9일)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’등록 임대주택’에 대한 각종 세제가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, ’등록 임대주택’에 주어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에 의문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큰 만큼, 일정 기간 이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0949439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