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, 국민의힘은 국민 사찰이 가능한 ’빅 브라더법’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한창인데, 부동산 정책과 한미 관세협상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,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’부동산판 금융감독원’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열람할 권한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할 때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현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, 감독원의 역할은 수사와 조사, 두 단계로 나뉘는데 수사로 전환되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고, 조사 단계에서도 정보 제공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이라면서, 이름만 감독이지,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 점은,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특히 ’부동산감독협의회’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, 정부-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1·29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된 ’재탕’이라고 지적했고, 여당은 코스피 5천 달성 등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관세협상과 빗썸의 ’비트코인 오입금’ 사태도 화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. <br /> <br />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,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,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수현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지방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1541055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