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임대사업자의 특혜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매물을 끌어내겠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. <br> <br>세제 혜택을 축소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.<br><br>반면 야당은,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어서 셋집을 구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며 제도 개편을 오늘도 시사했습니다. <br> <br>[제5회 국무회의] <br>"300채,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건 좀 문제가 있죠." <br> <br>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2020년부터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제5회 국무회의] <br>"8년이 지났어요. 의무임대 기간이 지났어. 그런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,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…" <br> <br>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"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"라고 했고, 구 부총리는 "그렇게 하도록 하겠다"고 답했습니다.<br> <br>SNS에는 "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"라며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.<br> <br>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에는 34만여 호의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이중 아파트는 5만 건이 넘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등록 임대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며 저소득층 임대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·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박찬기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