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1시간 반가량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여 한 구 /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: 생산적으로 토의를, 논의를 했고요.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,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 기준 인증을 면제해 주는 상한을 폐지하고,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,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, <br /> <br />[조 현 / 외교부 장관 (지난 9일, 국회 대정부질문) : (그리어 USTR 대표가)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 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….] <br /> <br />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민 석 / 국무총리 (지난 10일, 국회 대정부질문) : 첫째 입법 지연,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,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, 이게 거의 100％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,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11712087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