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 차장은 오늘(11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자체로 4심 제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법부는 국회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, 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(11일)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12235355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