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재판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어제(11일)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법·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고, 대법관 증원법은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모두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통과 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에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면서,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으로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,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’4심제’ 도입이라면서 결국 ’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’를 위한 거라 지적했고, 대법관 증원법엔 어용 대법관을 늘리려는 의도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20154052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