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젯밤 재판소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…범여권 주도 <br />"확정판결도 헌법소원 가능"…위헌·4심제 논란 <br />국민의힘 "대통령 파기환송 위한 법"…곧 기자회견<br /><br /> <br />어젯밤(12일), 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에,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’재판소원법’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의 이른바 ’3대 사법 개혁안’이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밤사이 재판소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. <br /> <br />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’4심제’ 논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고, 잠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·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’법 왜곡죄’까지 이미 가결됐으니, 민주당의 이른바 ’3대 사법 개혁안’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, 대통령이 최근 빠른 민생 입법을 주문한 데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홍으로 시끄럽던 양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특검 후보 추천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연일 휘청였죠. <br /> <br />민주당의 사법개혁 박차 역시, 내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도 공감대를 보인 사법개혁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모임이 출범합니다. <br /> <br />’친명 세력화’라는 시선도 있는데,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왜곡 기소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며 이른바 ’반 정청래’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호남 출신으로 보수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전력이 있는 이정현 전 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20939467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