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·삼양사·대한제당 제재 <br />과징금 4,083억 원·1년에 2번 가격 현황 보고 명령 <br />국내 설탕시장 89% 장악 과점…8차례 짬짜미<br /><br /> <br />최근 검찰이 국내 설탕 시장의 89%를 과점하고 있는 제당 3사의 담합 건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제당 3사를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천억여 원과 함께 앞으로 가격 변동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담합은 처음이 아닌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전해주세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값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, 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,083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제당 3사가 4년간 인상 6번, 인하 2번 등 모두 8번 음료와 과자 제조사, 대리점 등 사업자간 거래에서 짬짜미를 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매출액은 3조 2,884억 원,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5%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 4천억 원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부과 과징금 가운데 지난 2010년 LPG 공급사 담합 건 6,68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. <br /> <br />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도 1,3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을 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,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3사 중 한 개사가 과징금 감경을 위해 자진신고를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율 등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 시장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제당 3사가 국민이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, 달걀, 돼지고기 담합 조사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의 경우 최근 제당사들이 설탕값을 내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21323183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