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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두환 회고록, 허위사실 적시"...배상책임 확정 / YTN

2026-02-12 119 Dailymotion

전두환, 2017년 회고록 출간…'광주사태'로 표현 <br />전두환 "조비오 신부, 파렴치한 거짓말쟁이" <br />5월 단체, 전 씨 자택 항의 방문…손해배상 제기<br /><br /> <br />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이 5·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두환 씨 회고록은 문제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,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. <br /> <br />5·18 민주화 운동을 '광주사태'로 표현하며, 자신을 '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는 '파렴치한 거짓말쟁이'라고 깎아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5월 단체는 전 씨 자택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, 조비오 신부 조카 등과 함께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이 전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, 소 제기 8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회고록의 표현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며, 이로 인해 5월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조비오 신부 조카가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월 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과 배포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5·18 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강배 / 5·18 기념재단 상임이사 :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9년 가까이 걸린 '지연된 정의'에 대해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21710566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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