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두고도 공방이 거셉니다.<br> <br>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.<br> <br>반대로 사법부와 야당은 사실상 4심제로,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부자들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[추미애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어제)] <br>"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." <br> <br>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라면 다시 판단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맞섰습니다. <br> <br>[조희대 / 대법원장] <br>"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입니다." <br> <br> 야당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[이준석 / 개혁신당 대표] <br>"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됩니다.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쥡니다." <br> <br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온 국민이 이제 소송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고…." <br> <br>국민의힘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뒤집기 위한 법 아니냐고 여론전을 벌일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신희철 기자 hcshi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