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년간 담합 CJ제일제당·삼양사·대한제당 제재 <br />2007년에도 담합 제재 "조사 대응 함께 논의" <br />"높은 관세로 보호…정작 국민 고통시기 부당 이득" <br />과징금 4,083억 원·1년에 2번 가격 현황 보고 명령<br /><br /> <br />최근 4년간 담합이 적발된 설탕 제조 3사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4천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당 3사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설탕 시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, 대한제당이 89%를 점유한 과점체제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적발한 제당 3사의 담합 기간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, 담합 대상은 음료와 과자 제조 업체, 대리점 등에 파는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담당자들의 내부 문서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CJ가 제안한 내용이라든가 모임을 정하면서 C사가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가 이뤄지면 각자 구입을 많이 하는 업체를 상대로 협의를 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곳은 함께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적 있고, 이번에는 조사 시작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,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설탕은 필수적 식품 원료여서 정부가 높은 관세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 정작 업체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공정위는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천83억 원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또 제당 3사에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병기/공정거래위원장 : 가격변경 현황을 보고받아서 이 시장에 일정 기간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요.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최대한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사과문과 함께 접촉의 계기로 지목된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경쟁사 접촉 금지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, 달걀, 돼지고기 업계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22335348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