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'집값 안정'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·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13일) SNS에, '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'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,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,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또,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,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,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,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물었는데,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단 의지를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31035213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