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치매 머니 153.5조…GDP 6.4% 규모 <br />4월부터 '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' 시범 도입 <br />치매·경도인지장애 앓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<br />현금·지명채권·주택연금 등 10억 원까지 신탁<br /><br /> <br />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일컫는 '치매 머니'는 개인 차원이 아닌, 국가 경제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가, 오는 4월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 자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의 '치매 머니'는 2023년 153조 5천억 원으로, GDP의 6.4% 규모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대로면 급속한 초고령화로 2050년엔 3배를 웃도는 488조 원, 예상 GDP의 15.6%까지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 위축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할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월부터 공공신탁 제도인 '치매안심재산 지원 서비스'를 시범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,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대신 관리해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별한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중요 변동 사항은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신탁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신탁 범위는 현금과 지명채권,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, 10억 원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스란 / 보건복지부 제1차관 (지난 12일) : (그동안) 치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신탁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, 고액 자산가에겐 실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고위험군 750명을 먼저 지원하고, 내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 후견인도 확대해 올해 3백 명에서 2030년 천9백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52337054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