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에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는 '위로부터 내란'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검은 구형 당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명된 군사령관인 전 씨가 내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, 선출된 공직 엘리트인 윤 전 대통령의 '위로부터 내란'은 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억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지난달 13일) :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·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'진정한 반성'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박억수 / 내란 특별검사보 (지난달 13일) :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.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,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,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,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60632427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