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연속 '세수펑크'…대규모 세수 부족은 피해 <br />지난해 법인세 85조 원 걷혀…22조 원 증가 <br />정부 올해 국세수입 390조 전망…18조 원↑ <br />'법인세·근로소득세·증권거래세' 증가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올해는 연간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전망이 밝아지고, 대규모 성과급 지급, 증시 거래 급증 등이 겹치며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본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났지만 지난해 국세수입이 37조 원 넘게 걷히며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걷히며 법인세 수입이 22조 원 넘게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은 390조 2천 억으로 지난해보다 18조 2천억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, 증권거래세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로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 수입은 86조 5천억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, 호실적이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에서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도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규철 / KDI 경제전망실장 :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, 적어도 올해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올해 예상한 68조5천억을 뛰어 넘는 근로소득세가 걷힐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거래세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코스피 5천 선 돌파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고, 올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돼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,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80514071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