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'내란'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, 특검은 전두환·노태우 신군부의 쿠데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,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선고 이뤄지는 혐의 내용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내란죄 하나인 만큼,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, 정치인 체포조 운영,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또, 하나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포된 것인지, 즉 이유가 합당했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,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, 국회통고 등의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, 전두환·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고, 형벌의 선택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비상계엄 선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81000051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