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재판기관이고, 국민이 '소송 지옥'에 빠질 거라며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가 낸 참고자료를 재반박한 건데, 재판소원을 놓고 두 최고 사법기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참고자료를 내며, 헌법재판소가 낸 입장엔 국민이 오해할 내용이 있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태생적,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도 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2년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,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 지연이 몇 배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 자체는 더욱 날 선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은 4심, 초상고심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, 실제 재판소원 인용률이 0%대인 독일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은 '희망 고문'에 빠지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적 안정성이 깨지면 국가적·사회적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'소송 지옥'의 굴레에 빠지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헌재가 지난 1997년 12월 '한정위헌'이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때도, 2022년 6월과 7월 또다시 판결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묵은 논쟁에 깊었던 갈등의 골이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81653036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