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앞선 두 건의 선고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파면된 한국 대통령이 사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"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 전망을 보도한 제목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 형법에 따르면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한다며, 한국인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독재자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으로 같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전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고, 결국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뼈아픈 역사도 함께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마트는 '사형인가 무죄인가'라는 제목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'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'는 논리가 통했지만,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'친위 쿠데타'인 만큼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는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의 가디언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며 오늘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, 만약 사형이 선고된다면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렵게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안전 장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, 오늘 선고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"게임은 끝났다"는 제목으로 앞선 2건의 판결을 뒤집을 여지가 적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27명이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피로와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신 (yus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190700322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