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'내란'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,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(네, 서울중앙지법입니다.) 오늘 선고 언제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,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어제 밝혀서,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, 양형이유 설명, 주문 순서인데 피고인이 많아서 앞 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미 전날부터 찬반 양측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,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었던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합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 직후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, 법원은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,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재판 쟁점 정리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,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, 정치인 체포조 운영,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,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, 국회통고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, 12·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90719567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