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3시 윤석열 등 8명 '내란' 1심 선고 <br />계엄 선포 443일 만…선고공판 YTN 생중계 예정 <br />윤석열, 법정 출석 예정…선고 뒤 반응 전해질 듯<br /><br /> <br />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'내란'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,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 언제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,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어제 밝혀서,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, 양형 이유 설명, 주문 순서인데 피고인이 많아서 맨앞 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은 경계를 강화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설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, 일반 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필수 업무 차량과 취재차량 정도만 출입이 가능하고, 법원 직원과 취재진도 출입증을 제시해야만 법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재판 쟁점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,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, 정치인 체포조 운영, 언론사 단전·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,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, 국회통고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?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90937362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