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노상원 전 정보사령관,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의 판결 내용은 임종민 기자가 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관계자 7명. <br> <br>재판부는 비상계엄의 '국헌 문란'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내란죄의 공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지귀연 / 재판장] <br>"국헌문란 목적을 인식·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." <br> <br>김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·계획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지귀연 / 재판장] <br>"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,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." <br> <br>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독단적으로 계획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"민간인 신분임에도 다수를 끌어들여 주도적 역할을 했다"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[지귀연 / 재판장] <br>"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책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." <br> <br>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도운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두 사람이 계엄 계획을 당일에야 알았던 걸로 보인다면서도, 군 투입이 국회 마비 목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다만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비상계엄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조세권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임종민 기자 forest13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