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청래 대표는 어제(19일) 1심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12.3 비상계엄에 맞섰던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면서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, 범죄전력이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 판단이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00020522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