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주도적으로 내란에 참여한 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내란 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줄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부추겼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: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,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선관위, 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고,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정선거 수사 등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별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군 투입과 관련한 폭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00022355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