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내란 우두머리 혐의'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<br />재판부 "윤,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" <br />"국가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…사회적 비용 커" <br />법원 "국회 군 투입이 핵심…기능 마비 목적 인정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,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네,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2·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기도 했는데,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. <br /> <br />네,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,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,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수거' '사살'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,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00935266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