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(20일)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,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,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,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'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'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,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,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내란 사건 판결문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YTN은 1,234쪽 분량의 판결문을 확보했는데요,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01541279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