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. <br> <br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57개 경제주체에 부과했던 '상호관세'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.<br><br>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. <br> 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미국 연방대볍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.<br><br>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,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정책이 혼란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.<br> <br>오늘의 첫소식,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'상호관세'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'국제비상경제권한법'에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판결문에는 "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" "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지만, 대통령은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"고 젹혀 있습니다.<br> <br>해당법은 경제적 비상상황에 대통령이 수입 규제를 포함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수입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트럼프는 지난해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, 캐나다, 멕시코와 중국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%와 10%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습니다. <br> <br>이번 판결로 이 관세들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. <br> <br>미 연방 대법관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보수 우세로 분석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관세 판결에선 보수 대법관 3명도 등을 돌렸습니다.<br> <br>다만, 소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, 이번 판결에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이 언급되지 않아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서영 기자 zero_so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