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, 쟁점 법안 처리 움직임과 연계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거대 양당은 내일 지방선거 D-100을 앞두고 엄정한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부터 살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, 모레(24일)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·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, 재판소원, 법 왜곡죄를 포함한 '사법개혁 3법'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벌써 '사법 3법'은 '법치 테러',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'필리버스터'로 최대한 저지하고, 나아가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법 왜곡죄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,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약했다면서, 이를 계기로 '원안'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등 중수청-공소청 법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다뤄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새 당명으론 '미래연대', '미래를여는공화당'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이런 당명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21210287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