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은 교역국들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유럽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연합은 미국의 전면적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고, 유럽의회에선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'완전한 명확성'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합의는 합의"라며 이미 약속한 15%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관세 15%를 일방적으로 발효하고, 대체 관세를 찾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프랑스에선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'무역 바주카포' 조치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에마뉘엘 마크롱 / 프랑스 대통령 : 가장 공정한 규칙 아래에서 합의가 이행돼야 합니다. 공정한 규칙이란 상호주의이며 일방적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내일(24일)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"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비판하며,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EU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기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우희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230533168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