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특검, 오늘 오후 5시 '윤석열 1심' 항소 회의 <br />조은석 특검·장우성 특검보·수사팀 등 10명 참석 <br />판결문 바탕으로 '무기징역 선고' 이유 분석할 예정<br /><br /> <br />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(23일)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내란 특검의 회의는 언제 열립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직 부장 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장우성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이 기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항소심에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형, 곽종근, 이진우 등 군 관계자를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, 특검은 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전반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31155207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