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우리나라에도 직결되는 미국 관세 피할 방법 없을까요.<br> <br>트럼프 B플랜, C플랜 계속 꺼내드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전 세계와 맺은 상호관세, 제동이 걸렸죠. <br> <br>경제가 비상이 걸렸다며 이 법안을 근거로 체결했다가, 미국 대법원이 근거가 안 된다, 막았습니다. <br> <br>포기할 트럼프가 아니죠.<br><br>B플랜으로 무역법 122조를 꺼냈습니다.<br> <br>이 법으로 관세 15% 매기겠다고요.<br> <br>그런데, 이 법으론 최대 5개월까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. <br> <br>5개월 뒤 C플랜, 232조 거론됩니다. <br><br>이건 영구적 가능하거든요.<br> <br>그런데 품목별로만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랬더니 D플랜 무역법 301조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.<br> <br>정해진 기간도 없고, 관세율 상한도 없는, 중국에 때렸던 관세, 슈퍼 301조. <br> <br>정말 122조 다음 232조, 301조 계속 되는 걸까요.<br> <br>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이 150일 기한이 있는 무역법 122조에 대해 "일종의 가교 조치"라며 대신 다른 조항으로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[스콧 베선트 / 미국 재무장관] <br>"(대통령은) 협상을 위해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요. 우린 이미 232조와 301조에 의거해 상당한 관세 수입을 거두고 있어요." <br> <br>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301조를 거론하며 판결 최대 수혜국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. <br> <br>[제이미슨 그리어 /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] <br>"다른 강력한 권한들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계속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" <br> <br>다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301조는 현장조사만 1년 이상 걸리고 232조 역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. <br><br>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구윤철 / 경제부총리 (오늘 재경위 전체회의)] <br>"지금으로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진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…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정부는 또 원활한 대응을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이은원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