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·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'사면법 개정안' 처리를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면법 개정안 의결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, 최대한 빨리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,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32250356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