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'사법개혁 3법'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, 법원장회의에선 아무래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내일 오후 2시,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,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여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만큼, 내일 회의는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,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,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41143443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