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, '농지'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,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관련 메시지를 내놨네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'농지'를 겨눴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4일)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귀농·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심하게는 3.3㎡당, 그러니까 평당 20~3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관계 부처를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규정된 '경자유전'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,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농지법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과 군수, 구청장 등에게 줬는데요. <br /> <br />현실에선 매각 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,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 조사해,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,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과 비거주 투자용 주택,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,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41557411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