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내일(25일)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,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'사법개혁 3법'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명해온 법원장회의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내일 오후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로, 이번엔 사법개혁 3법 현안 대응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해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, 수위를 점차 높여 왔습니다. <br /> <br />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폭넓은 논의와 숙의,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,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 왜곡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,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반복해서 숙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,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등, 부쩍 공개 발언을 늘리는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[조 희 대 / 대법원장 (지난 12일) :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법부로선 명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,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장들이 모여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41851364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