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'촉법소년'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, 두 달 정도 뒤에 결론을 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24일) 국무회의에서,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한 거처럼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,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,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이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촉법소년은 '만 10세 이상 14세 미만'으로 돼 있는데,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,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42333597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