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자사주 소각 의무화'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<br />"편법적 지배구조 개선" vs "경영권 지키는 안전띠" <br />오후 4시 표결로 강제종결…이어 '법 왜곡죄' 상정<br />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무제한 토론,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5일) 오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'사법 3법' 가운데 '법 왜곡죄'가 상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,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중소·벤처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서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,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안 뒤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, 대법관 증원법 등 민주당의 '사법 3법'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려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수려 하냐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, '법 왜곡죄'는 판결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판사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라며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몰락 공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여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, 법안 신설은 찬성하지만 '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'라고 적힌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,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 <br />행정통합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호남만 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·광주 통합법은 이번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6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50945033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