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…최고위 법관 모여 <br />매년 정기회의…'사법개혁' 논의할 임시회의 소집 <br />전국법원장회의, 꾸준히 사법개혁 대한 우려 표명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은 잠시 뒤,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'사법개혁 3법'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장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뒤 오후 2시,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, 사법연수원장,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. <br /> <br />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,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, 그러니까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,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해 제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,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,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2일 출근길에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과 우리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,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그제에도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,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일부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,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,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51344088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