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물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격 미표시와 허위 표시, 표시요금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음식점과 숙박업체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1차 적발 시 음식점의 경우 시정명령, 숙박업체의 경우 경고나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, 앞으로는 바로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와 성수기, 특별 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'바가지 안심가격제도'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숙박업체는 시기별 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, 신고를 안 하거나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숙박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바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,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 분야에서는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업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 30일부터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높은 요금으로 신고한 뒤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인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하고,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역사회 바가지 근절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평가, 선정 시에도 감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장려책을 주고,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늘려 업소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2515360156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