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사법개혁 3법'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, 이른바 '법 왜곡죄'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,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간첩죄 적용 대상을 '적국'에서 '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'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,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심사까지 마쳤지만,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여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, 막판에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51753260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