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, 윤석열 등 '내란 혐의' 1심 선고 항소장 제출 <br />윤석열·김용현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항소 제기 <br />특검 "사실오인·법리오해·양형부당 이유로 항소"<br /><br /> <br />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오늘(25일)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더해 경찰 수뇌부,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까지 8명 전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3시간이 넘는 항소 회의를 열었던 내란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,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가올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계엄 약 1년 전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해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지귀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(윤석열 선고) :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,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하루 앞서 항소장을 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오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일차적인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5월에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51954170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