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공공계약 선급금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선급금은 수주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70% 선급금 한도를 유지하되, 계약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선금 사용내역 확인절차를 강화하고,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이뤄지도록 반환청구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위축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건설 부문 선급금 비율이 지난해 평균 46%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,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선급금 제도를 손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원시스는 2018∼2019년 한국철도공사와 ITX-마음 철도차량 358칸을 2022∼2023년까지 납품하는 6천72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,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10칸은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원시스는 부실 납품과 납품 지연에도 국가계약법과 관행에 따라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251054502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