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'사법개혁'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, 국회를 향해선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 왜곡죄, 재판소원,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,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영 재 / 법원행정처장 :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,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,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,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,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,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,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, 현재로썬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,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박정란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52129572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