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국회에서, 잠시 뒤 법 왜곡죄를 표결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으로,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'윤 어게인' 노선 등으로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'법 왜곡죄'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벌써 사흘째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, 형법 개정안, 이른바 '법 왜곡죄'가 상정된 가운데, 관련한 찬반 토론이 2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이른바 '개딸'을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물론,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 동 혁 / 국민의힘 대표 :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.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천 준 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: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5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, 내일은 대법관증원법을 올려 '사법 3법'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 몫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. <br /> <br />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'공취모'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어제(25일)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'윤 정부 조작 기소 특위'를 띄웠지만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615483723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