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'법 왜곡죄'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'강제 종결'했고, 이어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. <br /> <br />곧 재판소원법이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'법 왜곡죄'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큰 이견 없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,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후 5시쯤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킨 뒤 법 왜곡죄를 표결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170명이 투표에 참여해, 찬성 163명, 반대 3명,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를 줄인,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, 추미애-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요, 민주당에서는 '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'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, 간첩죄 적용 대상을 '적국'에서 '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'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는 이제, 민주당의 '사법개혁 3법'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, 이른바 '재판소원법'이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법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사실상의 '4심제'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데, 민주당은 재판소원법도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흔들림 없이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법관증원법까지 올려, 모레 저녁에는, '사법 3법' 입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61755349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