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왜곡죄 통과로 고소·고소 고발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비틀어 누군가에게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한다는 게 법 왜곡죄의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지만 고소·고발이 난무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재판 대부분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받은 측은 물론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이나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한계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도록 했는데, 판사나 검사의 의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, 위헌 논란은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수사와 재판에 뒤따르는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디자인 : 유영준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61841524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