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1,800여 곳 소송…약 254조 원 관세 환급 요구 <br />트럼프 "환급 소송, 5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" <br />트럼프 행정부, '관세 환급' 시간 끌기 나선 듯 <br />트럼프 '글로벌 관세' 대상·적용시점 확정 안 돼<br /><br /> <br />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에 관세 환급을 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15%로 올리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적용 시기와 대상도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'트럼프의 다음 관세 전쟁, 돈을 지키는 것'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징수액 대부분을 환급하지 않는 두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서명한 글로벌 관세로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 관세를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방법은 환급 금액 일부를 포기하는 기업에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하겠다는 당근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이 판결에서 환급 여부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통한 환급이 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(지난 24일) :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돈(관세)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. 그 돈을 유지할지 말지 (판결문에) 한 문장 정도는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? 우리는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나와야 할 겁니다.] <br /> <br />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환급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15%로 올린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패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 10%는 24일 발효됐지만, 다시 15%로 올리겠다고 밝힌 세율의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애비게일 스팬버거 / 버지니아 주지사(지난 24일) : 그(트럼프)의 무모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가정들은 각각 1,700달러가 넘는 관세 비용을 부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2708355802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