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, '재판소원 후속대응' 답변 없어 <br />김상환 헌재소장, '재판소원법 입장' 답변 없어 <br />사법부, 보도자료·언론 등 통해 우려 의견 개진<br /><br /> <br />국회에선 어제저녁부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일단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귀혜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과 헌재 수장들 오늘 출근길에 입장 밝혔을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, 또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환 헌재 소장은 이보다 약간 앞서 서울 재동 헌재 청사로 출근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소원법 표결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부는 우려의 뜻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, 또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윤옥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헌재가 주로 참고하는 독일 사례는 우리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. <br /> <br />이후 대법원도 참고자료를 통해, 재판소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대법과 헌재, 두 갈래로 나눠 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을 통해 의견을 전한 판사들도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, '사이비 헌법전문가'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어 법원장회의가 지난 25일 열려서 전체 사법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목소리를 모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, 또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 '헌법개정 사항일 수 있다'고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, 오늘을 포함해 그 뒤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해당사자인 헌재는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질의응답 식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70937543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